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및 주의사항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조건과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으로,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확산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 분들의 재기 마련과 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폐업 소상공인이 지원금 대상에 속하는 것은 아닌데요. 신청 조건에는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와 신청 전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 및 기준
◼지급대상
재도전 장려금( 폐업지원금)은 아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지급이 됩니다.
1. 소상공인
2.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자
3.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 영위 (영업기간은 개업일 포함되며, 폐업일은 미포함입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기준
폐업신고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 기준 (1회)
| 구분 | 세부내용 |
| 일반 기준 (법인포함) |
소상공인(사업체) 대표 1인 50만원 지급 |
| 다수(복수) 사업장 |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
| 공동사업자 (개인, 법인) |
공동 대표자 모두 1인당 50만원 지급 단 가족의 경우 1인에게만 지급되며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
| 협동조합 (일반 사회적협동조합 |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 대표자 1인에게 50만원 지급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 일반 기준으로 적용 |
| 사회적 기업 | 대표자 1인에게 50만원 지급 |
✳ 두 개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 기준으로 1회 50만 원 만 지급 (복수 지원 불가)
◼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한 사례
⭕ 영업기간 동안 매출이 없어도 신청 가능
⭕ 가족이 각각 점포를 운영한 경우 → 사업자번호가 각각 다른 경우 신청 가능
⭕ 개인택시, 개인화물차 등 운수사업자
⭕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을 받은 경우
⭕ 긴급 생계비(복지부 긴급생계지원금)과 중복신청 가능
⭕ 외국인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긴급고용지원금과 중복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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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앞서 언급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단, 아래 요건이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단 특별 피해업종 (집합 금지, 영업제한)은 지원 가능합니다.
◼ 폐업지원금 신청 불가 사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 경험 체험 수료자 및 중도 포기자
❌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인 경우
❌ 법인 택시 운전자 →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신청 불가
❌ 무등록 사업자
❌ 20년 8월 15일 이전 폐업 신고한 경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 기간
20년 9월 24일 ~ 21년 12월 31일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www.폐업재도전장려금.kr 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신 경우
지원금 안내 문자 수신하신 분은 위의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 서류 없이 본인 인증과 신청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안내 문자를 못 받거나 개별 신청을 원하는 경우
위에 안내해드린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별도 서류는 없으나 신청자의 행정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이에 대한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행정 정보 열람을 동의하시면, 신청자가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단 신청자의 행정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선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 매출 확인서류 1부,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공동사업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공서, 회사, 은행 등에서 증빙이나 서류 제출 용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500~1000원의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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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콜센터)
◼신청 진행 과정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서류 검토를 통해 지급 적격 여부를 가린 후 적격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합니다.
신청 현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폐업지원금 입금은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폐업지원금을 먼저 받게 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폐업지원금 신청 전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음고생을 하시다 어렵게 폐업을 결정하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며, 오늘 드린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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