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 지원 총정리
폐업 자영업자 지원 총정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 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점포 원상복구 및 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등 폐업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자 분들 모두 지원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신청 프로그램
본 제도의 명칭은 '희망리턴패키지'로 폐업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폐업 자영업자 지원 사업입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지원 및 법률자문부터 폐업 이후 취업지원 및 재창업, 업종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전
1. 사업정리컨설팅
(사업정리컨설팅은 21.11.12부로 마감이 됐습니다)
2. 점포 철거비 지원
3. 재기교육
4. 법률자문지원
폐업 이후
1. 전직장려수당지원 (취업 교육 및 최대 100만원 수당 지원)
2. 재창업, 업종전환 교육 지원
지원 대상 (철거비지원, 법률자문 공통 사항)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을 한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폐업 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 신청일
2.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지원제외 대상 업종 확인하기
신청기간
2021.08.2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폐업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희망 리턴 패키지)은 희망 지원 분야 전체(원스톱) 또는 일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 자격요건 및 제출 서류가 다른데요. 아래에서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지원내용 및 자격요건
1. 사업정리컨설팅
아쉽게도 사업정리컨설팅은 21년 11월 12일 마감 됐습니다. 철거비 및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은 지속될 예정이나 예산 소진 시 마감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상세 내용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점포 원상복구· 철거비 지원
폐업 시 사업 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을 지원하여 철거 및 원상 복구 소요 비용을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금액
전용 면적 (3.3m2) 당 8만 원 이내로 '최대 200만 원' 한도 지원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격 대상
1. 폐업 예정 또는 폐업을 한 자영업자
2. 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이 총 60일을 넘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소유 중인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함으로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021년 7월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 철거 완료된 사업장' 또한 철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1.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신청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2. 기 수혜자
▪ 신청인 (대표자) 기준으로 철거비 지원을 기존에 받았던 경우
3. 유사 사업 수혜자
▪ 사업장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사업(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을 지원받았던 경우
4.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5.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나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에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정한 지원 제외 업종
필요서류
철거 완료된 사업장과 철거 예정인 사업자 신청서류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철거 완료를 하신 경우라면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철거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점포 철거비 신청서류
※ 임대차 계약서 대체 서류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임대목적물), 임대 사용기간(임대 시작일과 종료일), 전세 월세 등 임대료에 대한 명확한 금액(차임)이 명시된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점포철거비 정산서류
지원절차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정부에서 사업을 정리하신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마음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50만 원'이며, 앞서 설명드린 폐업 자영업자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법률 자문
폐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금융, 노무, 가맹, 세법 등 세금 및 법에 관한 법률가의 법률자문 및 상담 제공하여 자영업자의 법적 권리 및 재산권 보호를 돕습니다.
필요서류
폐업 이후 지원 내용 및 자격요건
1. 전직장려수당
사업을 정리하신 뒤 구직을 희망하시는 폐업 자영업자 분에게 총 100만 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사업을 정리하시고 취업에 도전하시고자 하는 폐업 소상공업인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등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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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창업·업종전환 교육
재창업 및 업종전환 의사가 있는 기폐업자 또는 예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창업과 업종전환을 성공할 수 있도록 업종별 전문 교육 및 경영 전문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폐업 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 신청일
2.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 ~ 폐업일
*(폐업일이 시행 연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3. 공동사업자 : 세무서의 사실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 ~ 탈퇴일
지원내용
신청기간
21.4.1~ 예산 소진 시 마감
폐업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표자의 사망 질병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과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지원받았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은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외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자문은 연 1회로 지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맺음말
경영악화로 고민 끝에 사업 정리를 결정하신 자영업자 분들에게 폐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나 법률 관련 문제는 부담이 더욱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글을 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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