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자격 2022년
직불금 신청자격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공익 직불금이 2022년 3월 14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는데요. 아래에서 직불금 신청자격, 2022년 직불금 지급시기 및 새롭게 바뀐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신청자격 (농지, 농업인)
직불금은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농지 조건과 농업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아래에서 상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대상 농지 조건
종전의 쌀고정*· 밭고정* · 조건불리 직불금*의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 농지요건
- 쌀고정 : 98년도~2000년도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고정 : 2012년도 ~ 20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직불 : 2003년도 ~ 2005년도에 조건분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단 초지는 제외 대상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조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1. 기존 신청자 (2016년도 이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2.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정책(전업농육성대상자)으로 선정된 자
3. 신규신청자
4. 승계 대상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란? : 농업 활동 외에 얻은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뜻함
<기존 신청자>
◼ 2016년 이후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
<신규 신청자>
◼ 농업인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 자
- 또는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 금액이 120만 원인 자
◼ 농업법인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 자
- 또는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4,500만 원 이상인 자
< 승계 대상자>
2021년 기본 직불금을 등록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아래의 조건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
<농지>
- 임대차 계약 종료 농지
-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
- 지목인 임야 토지로써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 농지 (불법임야)
<농업인>
-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 2022년 농민수당 지역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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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직불금 신청자격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
2022년 3월 14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공익 직불금은 총 2가지 유형입니다.
- 소농직불금
- 면적직불금
소농 직불금 신청자격
소농 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아래 8개의 자격요건 항목을 모두 충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 농가 범위
-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세대원
- 또는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 증명서에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혼인 외의 이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는 동일세대로 간주
|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 ①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
0.5ha 이상 |
| ②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농가 내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
1.55ha 미만 |
| ③ 영농 종사기간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
3년 이상 |
| ④ 농촌 거주기간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
3년 이상 |
| ⑤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대상자 각각의) |
2,000만원 미만 |
| ⑥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
4,500만원 미만 |
| ⑦ 축산업 소득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
5,600만원 미만 |
| ⑧ 시설재배업 소득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
3,800만원 미만 |
면적 직불금 신청 조건
면적 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충족하지만, 소농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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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금액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 원 지급 (면적과 관계없이 지급)
면적 직불금
- 지급대상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외 논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단위 : 만원 /ha )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 2ha 초과 ~ 6ha이하) |
3구간 (6ha 초과) |
| 농업진흥지역 內의 논, 밭 |
205 | 197 | 189 |
| 농업진흥지역 外의 논 |
178 | 170 | 162 |
| 농업진흥지역 外의 밭 |
134 | 117 | 100 |
- 밭으로 단가 적용하는 경우
-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종전의 17~19년도 쌀 직불금을 받은 경우
- 논, 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은 경우
- 지급 상한 면적
- 농업인은 30ha
- 농업 법인은 50ha
-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 2019년 직불금 수령한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됩니다.
<신청 제외 면적>
※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로, 간이저온장저장고, 웅덩이, 수로, 농막, 퇴비장, 양·배수시설 등
※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 (폐경) 신청할 경우 직불금의 10% 추가 감액해 지급합니다.
- 건축물, 콘크리트, 자갈, 모래, 묘지, 골재채취장, 주차당, 2년 이상 휴경지 등 미경작 농지
직불금 계산기
직불금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시거나 계산이 어려우신 분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직불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공익 직불금 신청기간
2022년부터 직불금 신청이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신청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이 되어 방문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분들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아래에서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대상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직불금 온라인 신청 대상>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가, 농업인
- 21년 소농직불을 수령한 농가 포함
※ 농식품부에서 사전 검증을 통과한 대성 농업인 분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전송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 2022년 3월 15일 ~ 4월 1일 (3주간)
<직불금 방문 신청 대상>
- 신규신청자 ( 16 ~ 21년 기본직불 미수령자)
- 21년 기본직불금 미수령한 농업인
- 관외경작자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 농업법인
-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 비대면 온라인 신청 미신청 농업인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 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 농업인
※ 방문 신청 접수 대상자 분에게는 관할 읍면동에서 4월 초에 기본직불 신청서를 배포해드립니다.
<방문 신청 기간>
- 2022년 4월 4일 ~ 5월 31일 (2개월 간)
2022년 공익 직불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3월 14일부터 농식품에서 기본직불 간편 신청 대상자 분에게 핸드폰으로 전송한 안내 문자를 전송합니다.
2. 안내된 문자에 있는 신청 주소(링크)를 클릭합니다.
3.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4.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에서 모두 동의를 선택합니다.
5.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 확인을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류>
- 없음
<방문 신청>
◼기존 수혜자 및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의 자격 요건 일정을 충족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배포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신규 신청자
-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신청서류>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 리스트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공익 직불금 지급시기
2022년 11월 중 지급
문의 : 1588-6830, 1644-8788
오늘은 직불금 신청자격 및 2022년 직불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직불금 신청자격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농업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못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기상 이변과 농산물 값이 폭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농업인들의 피해가 상당한데, 농가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들에 대한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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