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자격 및 혜택 총정리
농민수당 자격 및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 또는 농어민수당이라 부르기도 하는 농민수당은 각 지자체에서 농어민의 안정적인 영농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주는 보조금입니다.
2022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이 확대되었고, 지원금액이 상승한 지역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각 지역별 농민수당 자격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농민수당이란? (농민공익수당)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 보전과 농어민들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되어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이고자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뜻하는데요. 2019년 전남 해남군에서 최초 도입이 되었고, 2022년 현재 다른 시·도·군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입니다.
농민을 위한 지원정책 중 하나인 공익직불금과의 차이점은 직불금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농민수당은 각 지차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 모든 농어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아 농민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농민수당 자격 및 제외대상 (공통)
신청자격
- 농업, 어업, 임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 해당 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
- 주민등록상주소지가 해당 도 내에 있는 자
제외대상
- 신청 전전년도 농업, 어업, 임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충북은 신청 이전 년도 2,900만원)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는 자 (충북은 신청 전 5년 이내)
- 신청 전년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자 (충북은 신청 전 5년 이내)
- 공무원연금, 국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 및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경영주 (경기도는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자, 가공 유통업 고용자/ 노동자)
2022년 농민수당 지급 지역
2022년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은 총 9곳입니다. 2022년부터 제주, 충북 지역도 농민수당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게 되었고 , 경기도는 기존 농민수당 지급 대상 지역 6곳에서 17개 지역으로 확대해 지원합니다.
- 강원도
- 경기도
- 이천, 안성, 여주, 양평, 연천, 포천, 용인,가평,광주,의왕,김포,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 파주 총 17개 시군
- 경남
- 경북
- 전북
- 전남
- 제주
- 충남
- 충북
경기도, 제주는 농민 개개인별로 농민수당을 각각 지급하며, 그 외 도는 농가 단위로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경남 농민수당은 공동경영주(배우자)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역별 농민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농민수당 자격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
농민수당은 정부 지원이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역마다 자격, 신청기간,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일정이 미정인 곳은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자격
-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가구별 1인)
- 농어업경영체 면적이 1,650㎡ 미만이거나 20ha 초과하는 경우는 제와
-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 3천7백만 원 미만
지원금액
- 가구별 연 1회 70만 원 바우처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신청기간
- 강원도 농어업 수당 : 4월 1일 ~ 5월 31일 예정
- 강릉 임업인 수당 : 2월 9일 ~ 3월 16일
- 영월 임업인 수당 : 1월 18일 ~ 2월 18일
- 그 외 지역들은 미정 (일정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마을 이, 통장님을 통해 신청서 작성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경기도(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신청자격
-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주소지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한 농민
- 농산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농업생산 종사자
- 경영주의 경우 영농기간이 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 경영주가 아닌 공동경영주, 가족 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농업 외 소득 3천7백만 원 미만
지원금액
- 1인당 월 5만 원 연 6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2022년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연천군 청산면 내 모든 지역주민들은 26년까지 월 15만 원씩 지원됩니다.
- 의정부는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 2022년 3~4월 예정
신청방법
- 오프라인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경기도 기본농민소득 상세 자격 확인 및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경남 (경남형 농어업인수당)
신청자격
- 농업, 임업 경작지는 도내 및 타 시, 도의 경작지 중 주소 관할 시 군과 연접하는 시군 경작지 포함
- 어업은 도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함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1. 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림)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자
- 부부가 각각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는 각각 지급 가능
2. 공동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남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이행조건
- 22년 10월까지 농어업· 농어촌 관련 공익 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온라인 농업교육포털, 수산 교육포털) 및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금액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어가당 연 30만 원
- 공동경영주(배우자)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 원 지원
- 자격 검증 후 상반기 안으로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로 지급
신청기간
- 2022년 2월 1일 ~ 2월 28일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농가주, 가구당 1명)
-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 원의 지역화폐 지급 (상반기 30만 원, 하반기 30만 원 분할지급)
신청기간
- 22년 1월 28일 ~ 2월 28일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자격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 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영체는 그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합니다.
신청기간
- 22년 1월 11일 ~ 2월 10일
지원금액
- 연 60만 원 지역상품권 및 지역화폐
- 전남 화순은 기존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 화순 군비 별도 추가 총 연 120만 원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전북 내에 있을 것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어업 또는 양봉업 종사자
농가
- 신청 연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 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 제곱미터 이상
양봉농가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북 내 시군에 등록돼 있는 양봉농가이면서 도내 등록기준 (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하여야 함
지원금액
- 22년 9월 중으로 연 60만 원 지역화폐 일괄 지급 예정
신청기간
- 22년 2월 1일 ~ 4월 28일까지
신청방법
- 마을 이·통장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방문 신청
충남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자격
-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둔 자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업인
- 농업, 임업, 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미정이나 지역상품권 상반기 1회 80만 원 지급 예정
신청기간
- 2022년 예정 (일정이 나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직접 방문
특이사항
- 경작지 범위 전국으로 확대 및 기존 농민수당 농가당 지급에서 개별지급으로 개선 논의 중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자격
- 2018년 12월 31일까지 도내 주소 전입 및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자
-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청북도 내
-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3년 이상인 농업경영체
- 공동농업경영체의 경우 경영주 1인에게만 지급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9백만 원 미만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연 1회 50 만원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 지급
신청기간
- 2022년 2월 1일 ~ 4월 30일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제주 (농민수당)
신청자격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금액
- 탐나는전 농업인 1인당 연 40만 원 지급
신청기간
- 2022년 예정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농민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신 농어민 분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농민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거나, 글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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