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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자격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공익 직불금이 2022년 3월 14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는데요. 아래에서 직불금 신청자격, 2022년 직불금 지급시기 및 새롭게 바뀐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신청자격 (농지, 농업인)
직불금은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농지 조건과 농업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아래에서 상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대상 농지 조건
종전의 쌀고정*· 밭고정* · 조건불리 직불금*의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 농지요건
- 쌀고정 : 98년도~2000년도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고정 : 2012년도 ~ 20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직불 : 2003년도 ~ 2005년도에 조건분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단 초지는 제외 대상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조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1. 기존 신청자 (2016년도 이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2.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정책(전업농육성대상자)으로 선정된 자
3. 신규신청자
4. 승계 대상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란? : 농업 활동 외에 얻은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뜻함
<기존 신청자>
◼ 2016년 이후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
<신규 신청자>
◼ 농업인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 자
- 또는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 금액이 120만 원인 자
◼ 농업법인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 자
- 또는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4,500만 원 이상인 자
< 승계 대상자>
2021년 기본 직불금을 등록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아래의 조건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
<농지>
- 임대차 계약 종료 농지
-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
- 지목인 임야 토지로써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 농지 (불법임야)
<농업인>
-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 2022년 농민수당 지역별 정리
농민수당 자격 및 혜택 총정리
농민수당 자격 및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 또는 농어민수당이라 부르기도 하는 농민수당은 각 지자체에서 농어민의 안정적인 영농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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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직불금 신청자격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
2022년 3월 14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공익 직불금은 총 2가지 유형입니다.
- 소농직불금
- 면적직불금
소농 직불금 신청자격
소농 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아래 8개의 자격요건 항목을 모두 충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 농가 범위
-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세대원
- 또는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 증명서에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혼인 외의 이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는 동일세대로 간주
|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 ①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
0.5ha 이상 |
| ②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농가 내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
1.55ha 미만 |
| ③ 영농 종사기간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
3년 이상 |
| ④ 농촌 거주기간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
3년 이상 |
| ⑤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대상자 각각의) |
2,000만원 미만 |
| ⑥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
4,500만원 미만 |
| ⑦ 축산업 소득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
5,600만원 미만 |
| ⑧ 시설재배업 소득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
3,800만원 미만 |
면적 직불금 신청 조건
면적 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충족하지만, 소농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농민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적금! (높은 이율 +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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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금액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 원 지급 (면적과 관계없이 지급)
면적 직불금
- 지급대상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외 논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단위 : 만원 /ha )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 2ha 초과 ~ 6ha이하) |
3구간 (6ha 초과) |
| 농업진흥지역 內의 논, 밭 |
205 | 197 | 189 |
| 농업진흥지역 外의 논 |
178 | 170 | 162 |
| 농업진흥지역 外의 밭 |
134 | 117 | 100 |
- 밭으로 단가 적용하는 경우
-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종전의 17~19년도 쌀 직불금을 받은 경우
- 논, 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은 경우
- 지급 상한 면적
- 농업인은 30ha
- 농업 법인은 50ha
-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 2019년 직불금 수령한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됩니다.
<신청 제외 면적>
※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로, 간이저온장저장고, 웅덩이, 수로, 농막, 퇴비장, 양·배수시설 등
※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 (폐경) 신청할 경우 직불금의 10% 추가 감액해 지급합니다.
- 건축물, 콘크리트, 자갈, 모래, 묘지, 골재채취장, 주차당, 2년 이상 휴경지 등 미경작 농지
직불금 계산기
직불금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시거나 계산이 어려우신 분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직불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공익 직불금 신청기간
2022년부터 직불금 신청이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신청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이 되어 방문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분들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아래에서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대상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직불금 온라인 신청 대상>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가, 농업인
- 21년 소농직불을 수령한 농가 포함
※ 농식품부에서 사전 검증을 통과한 대성 농업인 분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전송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 2022년 3월 15일 ~ 4월 1일 (3주간)
<직불금 방문 신청 대상>
- 신규신청자 ( 16 ~ 21년 기본직불 미수령자)
- 21년 기본직불금 미수령한 농업인
- 관외경작자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 농업법인
-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 비대면 온라인 신청 미신청 농업인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 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 농업인
※ 방문 신청 접수 대상자 분에게는 관할 읍면동에서 4월 초에 기본직불 신청서를 배포해드립니다.
<방문 신청 기간>
- 2022년 4월 4일 ~ 5월 31일 (2개월 간)
2022년 공익 직불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3월 14일부터 농식품에서 기본직불 간편 신청 대상자 분에게 핸드폰으로 전송한 안내 문자를 전송합니다.
2. 안내된 문자에 있는 신청 주소(링크)를 클릭합니다.
3.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4.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에서 모두 동의를 선택합니다.
5.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 확인을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류>
- 없음
<방문 신청>
◼기존 수혜자 및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의 자격 요건 일정을 충족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배포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신규 신청자
-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신청서류>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 리스트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공익 직불금 지급시기
2022년 11월 중 지급
문의 : 1588-6830, 1644-8788
오늘은 직불금 신청자격 및 2022년 직불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직불금 신청자격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농업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못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기상 이변과 농산물 값이 폭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농업인들의 피해가 상당한데, 농가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들에 대한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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