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및 조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복지제도입니다. 자격 조건 충족 시 4인 가구 기준 월 130만 4,950원의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 및 주거비, 의료, 연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전년대비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일부 변경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 된 사항과 긴급복지 지원제도 자격과 신청 방법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자 조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 상황,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한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사망
   • 가출 또는 행방불명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의 구금시설에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2.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가 불가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3. 가구구성원에게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노인학대
   • 아동학대
   • 장애인학대
4.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구구성원과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5.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6.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 
   • 경매, 재개발로 인한 강제철거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된 경우
   • 거주하는 주택의 붕괴위험으로 생존권이 위기에 처한 경우
7. 월세 등의 임차료(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
8.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한 경우 또는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9.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와 이혼
   • 이혼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주소득자와 이혼 소송 중 가족관계 단절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도 포함
2.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이 요금(공과금) 체납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중단된 경우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 (구급기간 1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가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족이 없거나 또는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 가족이 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인 경우
   • 65세 이상 자 
   • 가족 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경우
4.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로 노숙을 하는 경우 (노숙기간 6개월 미만)
5.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6. 자살고위험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시도자 또는 그의 가족)
   • 자살예방센터, 정산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은 경우
7.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 또는 무급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감한 경우 
9. 코로나19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 급감한 경우

 

※ 위의 언급한 위기 상황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자체 규법에 따라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의 소득기준은중위소득 75% 이하로가구 구성원 전원의 소득이 아래 표 기준 충족해야합니다. 

 

2022년 중위소득 75%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45만 8609원	244만 5064원	314만 6026원	384만 810원	451만 8386원	518만 253원

 

재산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41백만원	152백만원	130백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는 800만원 이하)

 

 

각 지자체별 긴급복지 지원제도 

소득이나 재산 초과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자격 기준에 미충족이신 분들은 서울, 경기도, 부산 등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혜택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최대 6개월 동안 4인 가족 기준 782만원의 생계자금 및 의료비, 주거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등등의 복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에게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합니다.

 

✅ 생계자금지원 금액

2022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자금 (월/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232,000원씩 생계지원금을 추가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및 횟수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기본 지원 : 1개월
• 시군구청장 결정 : 연장 2개월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추가 3개월

 

🔽 최대 300만원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중복 신청 가능)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유형

 

 

의료지원

수술 혹은 입원이 요구되는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 및 입원,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300만원 

✅지원횟수

원칙적으로 1회이나,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주거지원

위기 사유로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없는 분을 대상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2022년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월/원)
지역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지원기간

원칙은 1개월이나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 기본 지원 :1개월;
• 시군구청장 결정 :연장 2개월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 지원 :추가 9개월

 

교육지원

긴급지원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분기별로 교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2022년 긴급복지지원 교육지원 (분기/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24,100	174,700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

 

✅ 지원기간 

원칙은 분기 단위로 1회 총 4번을 지원하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심의를 거쳐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본 지원;: 분기 단위(총 4분기)로 1회 지원/li>
• 추가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시설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1회
  •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최대 3회

 

연료비

생계, 주거,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복지 대상자에게 동절기(10월~3월)에 한해서 난방을 위한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월 106,700원 지급

✅지원 기간

원칙은 1개월이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심의를 거쳐 총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해산비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이신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분에게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인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 출산한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1인 당 70만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장제비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1인당 80만원 지급;

 

전기요금

전기요금 미납, 체납으로 단전 된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50만원 범위 내에

 

 

🔽 전기비 연료비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거주하시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담당 지자체로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Q&A

 

한부모가정인데 긴급생계비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중복 불가합니다. 생계비를 지원 받으시게 되는 경우 한부모가정 자격은 유지되나 그 기간 동안은 한부모수당 지급은 중단되며, 생계비 지원이 모두 끝난 후 한부모가정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생계비를 지원 받고 싶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중복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먼저 받으시게 된 경우 실업급여 종료 후 한달 후부터 긴급복지 생계자금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나, 주거지원, 의료지원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복지 커뮤니티에서 검색해 본 결과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자금 둘 다 신청 전이시라면, 기초수급자 신청하실 때 긴급복지지원도 같이 신청하시면 기초수급자 선정 대기 중 긴급복지 생계자금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담당 지자체 복지과 담당자 분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았는데, 동일 사유(재지원)로 또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이 종료되면 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지원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도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1. 의료지원
   • 예시)실직으로 생계자금을 1~3월까지 3개월간 지원 받고, 5월에 질병으로 입원 시 의료지원 가능
2. 화재, 자연재해, 강제철거에 따른 주거곤란 사유에 해당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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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어머니 홀로 저와 동생들을 키우시느라 참 많이 고생하셨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혜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신 분들에게 오늘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