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비용 정부지원 신청 조건

넉울휘 2022. 5. 10.

태양광 설치비용 정부지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 및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치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작년에 이어 2022년에도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지원분야는 크게 주택, 건물 2가지로 분류되며, 평균 5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내고 있던 가정 주택의 경우 태양광 설치 시 전기요금을 약 90% 가까이 절약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비용 정부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본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입니다.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할 시 설치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주택 및 건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비용 정부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택지원사업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물지원사업	상가, 공장, 축사 등의 건물 및 시설물 (주차장, 방음벽) 등

태양광을 설치한 주택의 경우 하루 평균 3.3시간을 가동하면 한 달에 약 300kW의 전력을 얻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연간 약 50~ 55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연간 1600kg 이산화탄소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택 지원, 건물 지원 사업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 지원 사업

주택 지원사업의 경우 단독, 공동주택은 자가(본인 소유의 집)에 대해서만 한해서만 지원이 되며, 태양광 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구분	신청자격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주택 소유자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을 시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함
-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되나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이 필요함)
신축주택의 경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됨
- (설치 완료기간 내 미설치 시 사업 취소에 해당됨)

지원 불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미등기, 불법, 무허가 건축물
태양광 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
- (단 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 설치 지원은 가능함)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설치비용 정부지원 범위

가정용 태양광의 경우 정부에서 설치비용의 50%의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은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50만 원~ 130만 원 정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 보조금은 한정된 가구수로 지원이 되며, 빠르게 소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거주하고 계신 지역 시, 도, 군청에 꼭 문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	정부 지원금 (2022년)
일반 모듈 (3kW)	258만원
저탄소 모듈 (3kw)	278만원

✳ 예시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512만 원의 견적을 받음

- 정부 보조금 258만 원
- 부산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 129만 원

내가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태양광 설치비용은?
=125만 원

총 사업비 상한액 적용

단독주택의 경우 태양광 설치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상한액 (2022년)
일반 모듈 (3kW)	516만
저탄소 모듈 (3kW)	536만

신청서류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서 / 건축 신고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표준 설치계약서 1부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1부
21년 5월 ~ 22년 4월 최근 1년 한전 전기사용량 (신축은 해당 없음)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1.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 후 상단 '참여 시공기업 소개'를 클릭합니다.

2. 시공분야, 시공 지역을 선택하신 후 참여 시공기업에 업체 이름을 입력하신 후 검색하기를 클릭해 에너지공단에 선정된 기업인지 확인합니다.

3. 기업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합니다.

4. 기업과 협의 후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으로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5. 참여기업과 표준설치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6. 신청자와 계약을 맺은 참여기업이 표준설치계약서 및 관련서류를 그린홈을 통해 신청합니다.

7.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 후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자부담금을 입금할 문자를 발송합니다.

8.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 사업 승인이 됩니다.

※ 주택지원사업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상세 조건들은 아래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문에 상세히 안내돼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369호)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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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차	5월 9일 (월) ~ 6월 3일 (금)
2차	6월 13일 (월) ~ 예산 소진 시

접수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비용 정부 지원 1차 신청은 5월 9일 신청 접수 첫날 마감이 되었습니다. 5월 10일 현재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한데요. 다음 달 2차 신청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신청 당일 날 빠르게 마감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2차 신청을 대비해 미리 태양광 시공기업과 상담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조건

신청자 분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소유주여야 하며, 해당 건물 자체 소비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건물	설치 예정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시설물	공동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기준에 따른 부속 시설물에 한함 예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 건축물대장에 기재 또는 도면에 표기된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
축사 및 축산시설	축산업 등록 (허가)증을 득한 자가 자가 축산업 등록증에 신고된 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계통연계를 원칙으로 함

* 한전계통 미연계 지역(도서지역 등)에 한해서 독립(축전) 형 지원 가능

* 주택 등 거주 건물은 기숙사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지원 불가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및 설치 의무화 적용 건물
- (단 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 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 신청 이전에 설비 설치를 시작한 경우

건물지원사업 태양광 설치비용 정부지원 범위

건물지원사업은 태양광 설치 총비용에서 정부 보조금이 약 59%가 지원이 되며, 여기에 지자체별 보조금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일반 건물, 축사 및 축산시설 지원 범위는 200kW 이하로 동일하며, 모두 지난해보다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금 지원 단가가 증가했습니다.

구분	지원범위 (설치 용량)	보조금 지원 단가 (2022년)
일반	200kW 이하	일반모듈	915 / kW
일반		저탄소모듈	981 / kW
축사 및 축산시설		일반모듈	1,144 / kW
축사 및 축산시설		저탄소모듈	1,235 / kW